【 앵커멘트 】
대기배출 사업장들의 오염물질 배출량 무더기 누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배출원 관리스템 즉 SEMS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017년 SEMS에 미입력 사업자 관리 기능을 구현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시설 가동 시간과 운전 사항, 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을 입력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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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시간과 운전 사항에는 사업장별로 입력 유무가 O, X로 표시돼 미입력 여부는 물론 미입력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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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기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입력하는 자가측정 기록에는 입력 유무를 단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
현재로선 담당자가 배출구별 입력 여부를 일일이 한칸 한칸 손과 눈으로 확인해야만 미입력 사업장을 찾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가측정 내용을 SEMS에 입력해야 하는 전남의 사업장은 연간 2백여 곳으로 배출구 수는 3천여 개가 넘습니다.
▶ 인터뷰 : 박승영 / 전라남도 환경관리팀장
- "자가측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배출구별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가측정 부분이 가동시간이나 운영 일지같이 미입력 사업장이 나올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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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자가측정 입력사항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과태료 업무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며 환경부에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가측정 미입력 사업자 관리 기능은 SEMS에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흥순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개선해서 이 부분을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부는 SEMS 2단계 사업을 위한 용역을 올해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된 SEMS는 2022년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미세먼지가 갈수록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 미입력 사업자 관리 기능이 SEMS에 추가되려면 아직도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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