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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대법원 상고장 제출

작성 : 2022-03-03 18:37:23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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