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 3,1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 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 5,700원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면서 이를 포기하고 법적 상한선 안쪽이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학 측은 그동안 정부의 등록금 인상 규제와 재정 투자 부족으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대학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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