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 조작이 적발돼 대책 마련을 약속한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금호석유화학 장갑종 공장장에게 "기업들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2019년 (조작)사건이 불거졌는데도 그 이후 이뤄진 합동점검과 굴뚝 조사, 특별점검 등에서 산단 업체들이 또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금호석유화학만 해도 4건이 적발돼 3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조작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는 중에도 또다시 지속해서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충격적인 것은 여수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0% 높게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권고안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권고안이 2년여간의 논의 끝에 수립됐다"면서 "하지만 수립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권고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회장인 금호석유화학 장갑종 공장장(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그동안 17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국감을 앞둔 지난달에서야 권고안에 합의하면서 진정성이 없는 면피용 합의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입니다.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은 "용역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느라 전문위원회 추천이 늦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거버넌스가 진행되면서 용역 범위에 있어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문위원회 추천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2019년 여수산단 업체에서 오염수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용업업체가 용역 범위가 넓다, 적다 주장할 처지가 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역시 "지난번 국감에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며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장갑종 공장장은 "환경실태조사, 건강 역학조사 등을 필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전문위원회를 실시해 구성·운영하려 한다"며 "거버넌스 권고안을 빨리 진행하고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이 평소 지역사회와 벽을 쌓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한 점으로 미뤄 이번 국감에서의 약속 발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호석유화학의 권고안 이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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