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부풀린 前 경찰 행정공무원 '실형'..부당 수령한 금액이?

작성 : 2022-11-18 17:43:48
초과 근무수당을 부풀려 억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자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경찰서 행정공무원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나주경찰서 초과근무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16명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만 1억 7,8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초과 근무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장기간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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