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시, 현산에 조속한 행정처분 내려야"

작성 : 2022-12-12 17:43:00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민단체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조속히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오늘(12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조치가 올해를 넘길 위기에까지 이르렀다"며 "서울시가 하루 빨리 법에 근거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당초 지난 9월 안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현산 측이 추가 소명을 요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행정처분 결정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토부와 전문가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추가 소명 요청을 수용한 서울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서울시의 편파적인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역시, 국토부가 서울시에 내린 명령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에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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