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16일)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평가를 재정지원을 할 대학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대학을 가려내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 연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대학들은 매년 작성하는 예ㆍ결산 자료를 기초로 사학진흥재단이 하는 평가와 5년에 한 번 하는 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평가만 받으면 됩니다.
대학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미인증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통폐합하는 기준도 완화됩니다.
우선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는 등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대학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서는 교원 확보율 기준만 충족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고등교육 예산 일부를 넘기는 규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대학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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