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협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협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달리 강 협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윤재남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협회장이 소환조사에 응해온 점, 지위나 거주지를 봤을 때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미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조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강 협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검찰은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던 강 협회장의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들만 윤곽이 나왔을 뿐,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진행이 늦어질수록 정치권의 반발도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밤 11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이번 의혹과 조기 귀국 요청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