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 중 하나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사업자 분담금을 기한이 임박해서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추가 분담금 최종 납부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같은 날, 옥시 외에도 다른 사업자 1곳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자 분담금을 부과받은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3곳 중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는 이제 2곳입니다.
환경부 측은 분담금을 미납한 사업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매우 적은 상태로, 걷어야 할 분담금 중 99%가 납부된 상태라고만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8개 사업자로부터 걷은 분담금 1,250억 원이 거의 소진되자 올해 2월 23개 사업자에 같은 금액을 재부과했습니다.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되면 추가 분담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옥시 모회사인 영국 레킷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7,700만 파운드(약 1,284억 원)를 적립해 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옥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는 분담금을 미납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30일 정도 독촉한 뒤 징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로부터 피해등급이 정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929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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