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서 겸직을 하는 지방공무원의 수가 2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겸직 허가를 받은 지방 공무원 수가 광주 105명·전남 14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577명), 서울(365명), 경남(350명), 강원(284명), 충남(258명) 순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나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김용판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허용 실태조사와 겸직 미신고자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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