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금지 어기고 허위보고 지시한 해경 강등 합당"

회식금지 지시를 어기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보고를 지시한 해양경찰함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29일)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