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 결정, 고민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철 군수가 재판 이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18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2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군수직 당선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뜻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군수는 상고 포기 소식에 지지자들과 측근들이 곡성군청을 찾아와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자, 18일 오후 곡성군 모 찻집에서 군청 핵심간부들과 상황을 논의했고, 아직까지 상고나 상고포기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군수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고민 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위유지가 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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