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진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고,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면서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 하루 전인 16일 이 병원 교수들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환자, 중환자 등 필수 진료 분야를 제외한 전 과목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협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빅5' 병원 등 전국 의대 교수들도 합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휴진 움직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면서도 전공의 구제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받은 결과, 총 3만6천371개 의료기관 중 4.02%인 1천463곳이 휴진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3만 6천여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당장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더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유화책을 검토 중입니다.
복지부는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이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다시 수련하려 해도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는 지원할 수 없는데,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휴진 움직임이 멈출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의사단체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대정부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서 다시 '잡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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