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날짜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공휴일을 융통적으로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 이른바 '황금연휴'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방안은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법정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평일 중간에 휴일이 끼는 '징검다리 휴일'로 인한 비효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의 효과와 국민들의 공감대, 구체적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선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등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제로 바꾸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직적인 휴게시간 제도를 손봐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선택권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후 30분 의무 휴식이 있지만, 이는 일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직성을 개선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급여체계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월급제를 따르고 있지만, 이를 월 2회 지급이나 주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직장인들의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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