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59억 원..사업주는 해외여행" 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

작성 : 2024-10-27 13:31:24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카드값·보험료·관리비가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의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한 근로자의 호소입니다.

해당 A기업에 대해선 이미 다른 임금체불 신고도 여러 건 들어온 상태였고, 감독 결과 체불 규모는 올해 초부터 59억 원, 피해 근로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매달 약 20억 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대표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해외여행을 가고 기부활동도 벌였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A사를 비롯한 총 98개 기업에 대해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벌이고 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근로자 3천885명의 임금 174억 원이 체불된 것이 적발됐습니다.

B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 기간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며 '공짜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1억 1천300만 원에 달합니다.

제조업체 C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임금 1억 8천500만 원을 체불했고, 노동당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A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했습니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총 75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28일부터 3주 간 운영한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이번 제보 기간엔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 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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