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명시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서 문제의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폭동'과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79. 10·26사태(전국)' 등을 들었습니다.
문건이 지칭한 제주폭동은 제주4·3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만 내려졌던 비상계엄은 제주4·3 당시인 1948년 발효된 국내 최초의 계엄뿐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4·3의 경우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습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특별법 등에서 제주4·3이 폭동이 아닌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문건 속 '여수·순천반란'은 여순사건을, '부산소요사태'는 부마항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순사건에서도 군부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정부 문건엔 도리어 폭동과 반란으로 표시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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