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 강진군이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강진군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84개월 동안 매월 지역화폐 60만 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육아수당 정책을 통해 12년간 이어져 온 출산율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돼 2023년 출생아 증가율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도 출생아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70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 사례를 차단하고, 육아수당이 필요한 가구가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강화된 확인 절차는 육아수당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혜자에게도 적용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정보와 거주지 실태 조사 △보육시설 재원 확인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우편물 등 각종 서류 검토 △수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류와 현장 방문만으로 실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심의를 거쳐 정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실거주 확인은 군 및 읍면 사무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시니터컨설턴트 인력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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