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사안 중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해 왔으며 이 개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지역별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며 이후 예술 분야별 원탁회의와 지역별 증명 처리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해 현장 목소리도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예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지역 거점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칭) 지역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법'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처리가 신속하면서도 지역별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예술인 지원거점도 마련해, 지역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가까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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