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구축한 협력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일본 언론 분석이 16일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윤 대통령이 정권 기반을 잃으면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등판 등으로 한미일이 크게 삐걱거리게 된다"며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면 세 가지 위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회의에서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킨다'며 회의 정례화와 관계 강화를 확인했다는 점을 소개한 뒤 한미일 협력 체계가 무너지면 우선 한일관계가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사히는 "한일관계 개선은 융화책을 써온 윤 대통령의 일방적 양보에 의한 부분이 크다"며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비판해 온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생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아사히는 두 번째 위기로 트럼프 당선인이 내달 취임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함께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마지막 위기로는 한미일 협력이 공중 분해하면 이에 신경을 써왔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금의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한미일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한미일) 협력 유지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조언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여야가 움직이고 있지만, '포스트 윤석열'의 시계(視界·시력이 미치는 범위)가 좋지만은 않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닛케이는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면서도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신문은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의 협력 관계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면서 "'일본'이라는 고유명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국가'와 협조 자세를 나타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어 이 발언에 대해 "차기 대선 출마를 의식하고 중도층을 포함해 폭넓은 지지를 얻으려는 생각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닛케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로 분열 양상에 빠졌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보수 성향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당할 경우 대선을 향한 기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임하게 되면 사실상 여당의 대선 후보 1명이 사라지게 된다"며 여당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시작됐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행정 경험이 풍부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로 혼란이 극심해진 상황을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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