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전은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입장 표명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 싱크 :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1월)
- "5·18 정신이라는 건 자유 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제(4일) 광주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싱크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은 '립 서비스'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간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두 발언 사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헌을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여야 의원 2명씩을 상임대표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까지 구성했지만, 지금껏 빈손입니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고 깎아내리거나 '절차'를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원포인트 개헌에 불을 지필 계획입니다.
5.18뿐 아니라 부마항쟁, 6.10항쟁을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병훈/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본부 상임대표(민주당 국회의원)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약속한 대로 동의를 해줘야죠.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발언이 호남을 향한 립서비스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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