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또다시 구간 경계조정...이번에 제대로 될까?

작성 : 2016-09-20 05:38:25

【 앵커멘트 】
인구와 재정 등 광주시 자치구간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현재 광주시 동구의 인구는 9만 7천 명.

1년째 1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 13만 9천명에 미달하다 보니 동구는 지난 총선에서 남구의 6개 동과 합쳐져 선거구를 겨우 유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구간 경계조정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졸속 조정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시 자치구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높아 복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지방세 징수는 다른 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조세철 / 광주시의원 (동구)
- "자치구의 인구 감소는 우선 예산 배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공무원 조직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구간 경계조정은 학군 변경과 생활편의 불편,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극복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몇 개 동을 재편성하는 수준이라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오승용 / 전남대 5*18 연구교수
-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목적, 주거환경이라는 장기지속 가능한 요소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광주의 공동체와 자치구를 리모델링 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

5년 만에 다시 제기된 광주 구간 경계조정.

다시 추진된다면, 생활권과 문화,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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