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전남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새해로 넘어왔습니다.
5.18 비방·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안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한빛원전 방재대책 관련 법안 등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5.18특별법 개정안'.
5.18을 비방·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민의당 국회의원
-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법적인 혼란이 있어요. 그런 행위를 자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에는 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정부가 매입하고, 생산지에 따라 매입가격의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원전 협력업체 본사를 위치하게 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원자력시설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서, 비상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다음 주 올해 첫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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