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군공항 소음법 제정이 사실상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되면서 이제 군공항 이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소음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천억원의 피해 보상비를 물어야 하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을 서두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군공항 소음 보상법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 통과도 확정적입니다.
군소음법이 제정되면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야간 비행과 사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바른미래당
- "오랜 소송기간,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이 필요 없이 법에 의해서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소음 피해 보상비를 물어야 하는 국방부가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소음법은 이전 대상 후보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소음에 대해 피해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되면 됐지"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군소음법 제정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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