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환경과학원 주민 환경보건평가 결과에 포스코도 당황..세밀한 조사 필요"
-"국회의장 선출, 국민의힘에 최후통첩..협의 무산 시 7월 4일 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이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린 수십 년째 쇳가루로 고통받고 있는 여수 온동마을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순천향대가 실시한 환경보건평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 몸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수은이 전국 단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배에서 4배 이상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여의도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먼저 KBC 광주·전남 시청자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용: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장마철입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우리 호남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더 혁신하고 더 열심히 잘 해서 호남인들의 뜻에 맞는 민주당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온동마을 얘기에 앞서서 30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죠. 갔다 오셨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고한대로 임시회 열어서 국회의장 선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동용: 그 부분은 민주당이 진작부터 예고를 했었던 것이죠. 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책임 있는 여당이, 국정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 원 구성을 더 서두르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계시고, 또 당 대표는 또 내분에 휩싸여 당내에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 원내대표마저 외국에 나가고 이러면서 원 구성과 관련한 아무런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야당이기는 하나 그래도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진작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본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였는데, 의원총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아침에 들어온다고 하니 최소한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더 주자. 그래서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의장을 그때는 반드시 저희가 뽑는 걸로. 가능하면 협의해서 뽑고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흙 속에 자석을 대면 시커먼 철가루가 나온다. 그래서 '쇳가루 마을'이라는 달갑지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온동마을, 여기 정확히 어떤 마을인가요, 여기가?
▲서동용: 여수시 묘도동 온동마을이에요. 그런데 바로 광양제철소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고요. 직선거리가 한 2km 정도 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인데, 저도 예전에 노웅래 의원하고 같이 한번 가봤었어요. 쌓여 있는 흙더미에 자석을 대니까 쇳가루가 많이 묻어나고 이런 모습은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앵커: 이게 여기만 그런 건가요? 주변도 같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유독 여기가 심한 건가요?
▲서동용: 여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워낙 포스코 광양제철서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이어서요.
△앵커: 이게 마을 주민이 한 2백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6명이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주민 10분의 1 이상이 암 같은 걸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서동용: 온동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 오셨죠.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그게 포스코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국가 차원에서 좀 정확하게 내용성 있는 검사를 해보거나 이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아서 그냥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지금까지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실제 암 발병률 이런 것들을 보면 광양이나 여수 같은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 일부 조사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앵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순천향대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보고서를 받아보셨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서동용: 제가 2021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포스코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환경부 장관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상황들을 점검하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 중금속 문제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중금속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 자료를 저희한테 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동네 대기 중에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다 조사를 하고, 주변에 야체류도 다 조사를 하고, 사람 인체에 대한 조사까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리고 이게 포스코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광양산단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앵커: 이게 어제 리포트를 보니까 주민들 생체 카드뮴 농도가 전국 단위 조사보다 4.3배, 그리고 수온은 2배 이렇게 넘게 나왔다는데, 이거 상당히 높게 나온 거 아닌가요?
▲서동용: 주민들의 건강을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악성종양 진단 경험자도 많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비율도 높게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내 중금속 비율도 높게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앵커: 마을에서 키우는 깻잎, 이런 채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서동용: 그러니까 엽채류를 분석을 해봤더니 납이 우리나라 엽채류 허용 기준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런 거고요. 수은과 카드뮴도 유통 중인 채소류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이 됐다. 그리고 니켈, 크롬, 망간의 함량도 일반적인 연구 결과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앵커: 보고서 잠정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서동용: 일단 이제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타지역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면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쨌든 환경부 측에서는 포스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포스코랑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 건가요?
▲서동용: 검출된 대기 중 중금속의 종류, 그리고 포스코 야드나 원료, 연료, 부원료 이런 데에서 섞여 있는 중금속,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연관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명됐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 '추정된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던데요.
△앵커: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아직 온동마을 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서 뭐라고 입장을 내기가 아직은 이르다, 당장은 입장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동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대로 당초 이게 제가 대정부질문 이후 환경부에서 같이 움직여서 시작된 일이고요. 그동안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환경부는 나름 이렇게 조사를 해왔던 것이고,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내부적인 조사를 해 왔는데 그건 기준치 미만이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이걸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도 비공개로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언론한테도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KBC가 먼저 입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걸 못 받아봤다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포스코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한 조사들이 필요할 것 같고,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그걸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리고 여수산단, 전남 핵심 기반산업 시설들인데, 온동마을 포함해서 유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이런 거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동용: 일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여수에 있는 화학산단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그런데 기초지자체가 여기는 광양시에, 여기는 여수시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대책 이런 것들이 잘 준비들이 지금까지 잘 안돼왔었거든요.
근데 아시는대로 다른 건 몰라도 대기환경은 오염물질들이 무슨 지자체 경계 내에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양만 전체를 둘러싼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이 문제를 좀 틀어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경부도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포스코하고 여수 화학산단에 있는 각 업체들도 이 문제가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약속했던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저감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 예컨데 이번에 중금속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일 텐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빨리 좀 연구해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하거나 정비해야 할 부분 같은 것은 없을까요?
▲서동용: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순천향대 쪽이나 이렇게 국립환경과학원 쪽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중금속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운 내용들이었는데요. 기준치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이게 기준치보다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들이 모든 중금속들에 대해서 일괄된 기준들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좀 점검해서요. 법률의 미비점이 있으면 빨리 빨리 정비해서 법 개정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 가긴 하는데 법안 얘기 하나 짧게 해 보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 여수 요트업체 홍정운 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직업학교 현장실습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랑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법안 제안 이유나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서동용: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배제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현장 실습생 홍정운 군의 사망은 아주 영세한 업체들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성인 노동자들의 목숨도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이건 홍정운 군 직접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생들에 대해서 직장 내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것들을 예방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촉진법 이런 것들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앵커: 경각심을 줘서 좀 어린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상반기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셨는데 후반기는 상임위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동용: 아직 당에서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지역 현안도 있고요. 또 상반기에 공부에,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후반기에도 일단 교육상임위원을 좀 더 하고 싶다는 뜻은 피력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온동마을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온동마을인지 광양시 무슨 면의 문제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나 또 여수 화학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들에 의해서 발생한 지역민들 전체의 피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도 늘 관심 놓지 않고 기업들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 민감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적 개선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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