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한동훈 탄핵 역풍?..윤석열 총장 때 탄핵했으면 정권 안 내줘”[여의도초대석]

- “이재명 정치보복 기소..윤석열 정권 입만 공정, 협치 개념도 없어”
-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 무력화..한동훈 탄핵 사유 차고도 넘쳐”
- “검찰 기능·역할 줄었는데도 예산은 1천억 증액..과도한 예산 삭감”
- “예결위원 절반 이상 민주당..검수완박법 취지 맞게 인력도 조정”
-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 도입..승자독식 1당 독점 지역주의 깨야”
-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 발전도 없어”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검찰 수사 관련한 얘기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안 개정에 대해 중점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재선 김두관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두관 의원: 예 반갑습니다.

△앵커: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김두관: 지역구에서 인사드리고요. 경남도도 돌아보고 잘 보냈습니다.

△앵커: 우리 여의도 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먼저 KBC 시청자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관: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입니다. 지난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어려운 경남도당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검찰 수사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가 국토위랑 예결위원 겸하고 계신데, 지난 5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가 진행됐는데 거기에서 검찰 예산을 손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두관: 검찰 예산이 1조 3천억을 우리 국회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1조 2천억인데 1천억이 늘어났고 검수완박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에서 담당하는 6대 범죄 중에서 4개 범죄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경찰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기능과 역할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천억원이 늘어서 그 부분도 좀 손을 볼 예정이고요. 또, 법무 행정에 숨어 있는 2조 8천억 법무부 예산 중에도 검찰과 관련 있는 예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앵커: 면밀하게 어떤 점들을 살펴서 어떻게 손을 보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두관: 최근에 저희들 기존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1천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좀 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이미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통해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소위 시행령에 기초해서 다시 그 범죄 수사 기능을 지금 다시 검찰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국회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검찰 예산을 손볼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가 내년도 예산을 1조 4천억 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 규모가 인력이 놓고 보면 검찰 한 2배, 검사 수사관 다 합친 것보다 2배 정도 되는데 일단 검찰 예산 자체가 비슷하거나 더 큰 기관에 비해서 자체가 많은 거네요, 예산이.

▲김두관: 국세청은 전체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검찰은 알다시피 검사 2천 명에 수사 인력 6천 명이니까 국세청에 비하면 절반 정도 되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검찰이 고위직이 많고 또 수사 기능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세청과 비교하면 과도한 예산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국회 예결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로 수사 예산을 이게 필요한 수사 예산인지 그 점을 들여다보시겠다는.

▲김두관: 이미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통해서 기능과 역할이 재분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검찰 인력 6천 명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가령 인건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예산이 이게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나 경제범죄 수사 예산인지 아니면 박탈한 다른 범죄 예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김두관: 세부항을 보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고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결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김두관: 전체 예결위원은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1당이라서 우리 당이 29분 예결위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4선 의원인 우원식, 우리 당 전 원내대표가 맡고 있어서 얼마든지 예산을 삭감하고 살펴보는 게 국회 예결위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살펴서 이거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예산이 책정, 편성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좀 과도한 예산은 충분히 국민을 대신해 삭감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앵커: 문제점 같은 게 발견이 되면 조정이나 삭감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김두관: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만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어서 예산안 심의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할 기능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권한은 예산결산소위에서 합니다. 저는 영남을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겸 계수조정 소위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랑 여권이 이른바 전쟁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이나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두관: 우리나라에는 탄핵의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역풍 이런 걸 우려하시는데요. 실제 독일만 해도 사법부나 검찰 이런 쪽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면 얼마든지 탄핵을 합니다. 우리 헌법 65조 1항에 국무위원들 탄핵할 수 있거든요.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 발의에 2분의 1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작년 윤석열 검찰총장은 탄핵 발의를 하자고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역풍을 우려해서 당에서 반대를 했죠. 그러나 실제 역풍을 우려했지만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법률 령에 의한 검찰 수사를 다시 반복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안은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저는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탄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김두관: 저는 탄핵을 하고도 남는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시 총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주장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김두관: 그렇습니까. 작년 제가 탄핵을 주장하고 의총에서 어제 올라서 굉장히 논란이 확산이 됐었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 당 지도부에서 역풍을 우려해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려했지만 정권을 우리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앵커: 탄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두관: 윤석열 정부는 출범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얘기 해 보겠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 지난 1일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하셨던데 여기서 권역별 개방형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두관: 지금 권역별 개방형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비례대표를 47석을 각 당에서 연기명으로 이렇게 제출해서 얻는 득표의 비율로 비례대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역별로 하면 부울경 같은 경우에 한 7명 정도가 배정이 되고 광주 전남북 제주는 한 6명 정도 대구 경북은 5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개방형이라는 것은 후보를 쭉 나열을 하면 비례대표 정당도 찍지만 그 후보 올라온 사람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찍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되는 제도인데요. 호남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독식하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국회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비례성 원칙에 기초해서 얻는 득표만큼 그렇게 되는 거라서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나마 지금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은 국민만 동의한다면 국회의원 360명 정도 이렇게 좀 늘려서 240명은 지역구 160명은 비례대표 이렇게 권역별 개방형 비례로 하면 영남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오고 또 호남에서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앵커: 국회의원 수 늘리자고 하면 그거 좋아할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김두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 수용성이 없는 제도는 주장해야 사실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00석을 놓고 봤을 때 47석이 비례대표인데 그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면 그나마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가장 괜찮은 비례성도 보장이 되고 또 없는 지역에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권역별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개방형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싫든 좋든 나 1, 2번 마음에 안 들어도 1, 2번이 우선순위로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한 5번쯤 있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이 많이,

▲김두관: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면 그분이 권역별 비례에서 배정된, 예를 들어서 부울경에 한 6, 7석 정도 배정됐는데 우리가 2명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후보를 한 6명이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개방형입니다. 저는 지금 정당 명부식으로 하면 지금 식으로 하면 우리 당에서 1, 2, 3번 정해 준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2등까지 득표를 하면 우리 당에서 2번까지만 되는 건데 쭉 이렇게 그냥 번호를 매겨서 내더라도 득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방형은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모든 법안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국회의원들이고 당에 따라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김두관: 정치개혁 중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통한 비례성이 강화가 되고 또 험지에서도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여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원래 선거법은 총선 1년 전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인데 1년 전이니까, 내년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법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마무리된 적이 없고 하물며 선거 두 달 전에 확정되고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고 선거구 조정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좀 빠르게 협상을 해서 빠르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선거법 협상이 늘 그렇습니다.

△앵커: 쉽지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지난 4월에 기초의회 완전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것도 지역주의 타파 이 측면에서 발의를 하신 건가요.

▲김두관: 기초의회는 다양한 정당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되거든요. 시도의원 광역의회는 지금 1등만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경남에서는 지역구 단 두 사람, 영남 전체에서 광역의원 도의원 2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선거구라든지 완전 비례제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다양한 정당들이 도의회나 시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선거 제도를 바꿔야만 우리 정치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람들이 많이 아는 얘기인데 동네 이장에서 시작을 하셔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거쳐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궁금한 게 좀 추상적 질문이긴 한데 지역주의를 깨야 하는 이유, 그리고 대선 후보로도 출마를 하셨는데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게 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두관: 흔히 말하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커지고 인구 소멸하고 지방 소멸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서울이 5개의 나라 이런 슬로건으로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균형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사실은 광주 전남하고 부울경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전체와 수도권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광주 전남북 광역권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울 때 국가경쟁력도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전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광주 전남의 우리 시도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우리 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더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마무리 말씀 듣고 제가 좀 물어봐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박탈당하고 대선 자금 지원 받은 거 430몇 억인가요. 이것도 당에서 뱉어내야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검찰이 기소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저는 지금 민생, 또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보면 정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라는 걸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기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건 30건 됩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 서로 소를 취하에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런 점에서 정치적 기소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이라든지 협치 이런 개념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협조 없이 국회에서 예산 통과도 쉽지 않고 어떤 법안도 통과할 수 없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게 법치 공정 상식인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두관: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