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싸게 받고 전기를 소비만 하는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받자는 이른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1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별 요금 차등제의 근거로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훨씬 많이 하는 소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주로 생산하는 비수도권 지방에 전기요금을 더 싸게 공급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큰 각종 공장이나 설비 등 산업시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 역시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 호응했습니다.
정 사장은 현재 전기요금에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하게 포함돼있다고 지적하고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 균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같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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