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악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나"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했다며 김 위원장 고발안을 단독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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