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 기조 때문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반박 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보완을 거쳐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 역시 이때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교육과정 대강화는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원칙인데, 이전에는 명시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5·18민주화운동의 교과서 서술을 거부했단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교육부는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 편찬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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