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윤 대통령 방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尹, 제3자 변제 내가 생각해낸 것..일본 언론에만 직접 설명’ 이거 기사 제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올려놓으시면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본에 인정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적으셨던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신 건가요?
▲박주민 의원: 일본 언론에만 최근에 내놨던 강제동원 해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자신이 일본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한 인터뷰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국내에 계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대비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신문 3개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1면에 다 실렸고. 전날에는 요미우리에서 1면 포함해서 총 9개의 면을 터서 기사를 썼는데. 요미우리가 자기네 자국 총리 인터뷰에도 9면을 할애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만큼 뭐 본인들 입맛에 맞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긴 해준 것 같은데. 요미우리 기사 각론을 좀 뜯어보면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제3자 변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비판하는 것과 관련된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의원: 전혀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강제동원 해법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분들의 의사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 문제이자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교묘하게 좀 갈라쳐서 외교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잘못된 거죠.
△유재광 앵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징용 문제 해법, 이걸 해법으로 칭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아무튼 이게.
▲박주민 의원: 해법이 되기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제3자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대신 변제를 하려면 변제를 받을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일부 동의해 주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근데 일단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국회의원 전에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박주민 의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의 모든 잘못과 책임을 우리 정부가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재정적인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임과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떠안겠다 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민법 제가 몇 조인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3자 변제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효과도 없고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생존해 계신 피해자 세 분은 다 뭐 ‘굶어 죽어도 그건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굳이 주겠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계속 주려고 할 테고. 피해자분들은 안 받으시겠죠. 그럼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논쟁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이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없는 문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없는 문제로.) 일본에는 없는 문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우리 정부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억압적 조치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셈 치자. 일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해버리는 게 되는 거라서요.
△유재광 앵커: 지금 오늘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신문 1면에 나온 머릿 기사들 보면 제목이 대충 ‘징용 문제 해결은 국민을 위한 대국적 결단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징용 문제를 ‘해결’이라고 표현을 했고, 국민을 위한다, 그리고 대국적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주민 의원: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국민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무시한 거라서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반대급부로 일본으로부터 뭘 받는다. 이런 것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뭘 위한 결단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오로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심 아니었을까. 또는 어렸을 때부터 또는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왔었던 이상한 신념 뭐 그런 것 아닐까. 만약에 더 좀 나아가서 추측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한미일 공조를 안보 수준에서까지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이 한반도라든지 동북아시아 평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까지 오히려 하게 되는 해법이라서요.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대한 사랑이 진심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터뷰 기사를 보면 ‘어릴 적 갔었던 일본 거리가 눈에 선하다.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좋은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리소바 우동 장어덮밥 일본 음식 좋아한다. ‘고독한 미식가’ 한국에서 방영되면 꼭 본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아무튼 뭐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과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관이나 대일본 외교 기조, 발언, 행보, 이거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박주민 의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얻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림수가 있다면 한미 공조라는 것을 얻으려 하겠죠. 근데 그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또 한반도의 긴장이 오히려 고조된다든지 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전용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 말이 약간 논란 비판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조선의 총독인가’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씨로 지칭해서. 지금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죽창가도 모자라서 이제 국가원수 대통령한테 막말하냐 이렇게 세게 비판을 했던데.
▲박주민 의원: 대통령이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유재광 앵커: 욕은 먹더라도 좀 경어체나 존칭은, 호칭은 제대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박주민 의원: 전용기 의원 입장에서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지금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굴욕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좀 뭐 옆길로 새는 질문이긴 한데 전두환 씨, 전두환은 전 씨라고 불러도 되겠죠. 전두환 씨 손자가 이것저것 다 터트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 가요.
▲박주민 의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의구심에 부합하는 듯한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조사해 보지 않고서 속단하긴 어렵지만요.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호화롭게 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받더라도 학자금 같은 걸 받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해서 받고 있다 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폭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어제 오후에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의 제물로 바치지 마라’ 라는 제목의 긴급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주민 의원: 한국와이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사실 일본 덴소 자본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뭐 이렇게 계속 노사 간의 협약을 맺어와요. 고용에 대해서 보장하고 또 승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그 협약에는 이제 일본 측 대표들도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협약을 무시하고 회사를 청산하면서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겠다 라고 회사가 시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경찰이 한 600명 넘게 동원이 된 거예요. 그 조그만 공장에.
△유재광 앵커: 아니 경찰이 그걸 왜 가서.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방해할 수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600명 넘는 경찰이 신고 한 번 한다고 온 거에요.
△유재광 앵커: 6개 중대가 넘게 갔다는 건데.
▲박주민 의원: 신고 한 번에 한두 시간 만에 준비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이제 상당히 높은 경찰 고위층과 이런 얘기가 돼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유재광 앵커: 아니 일본 기업이 한국 노동자들 의사에 반하고 법원 판결에 반해서 청산하고 자기네 물품 빼내가겠다는데 그걸 왜 우리 경찰이, 고위층이 그걸 협조를 해줘야 하나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우리 경찰 입장은 저도 가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물적인 청산 해고가 아니라 물건을 빼내고 이런 부분은 법원의 판결 대상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어제 빼낸 물건이 덴소라는 일본 자본이 갖고 있는 다른 한국 내의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품을 대체 생산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한국와이퍼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위반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경찰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지금 기자회견문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시다 정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쓰셨던데. 워딩이 상당히 센데. 우리나라 정부를 기시다 정부 용역업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박주민 의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자본의 먹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고 한번에, 회사 측 주장으로 신고를 했다는 건데, 신고 한번에 600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이 되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뭔가 굉장히 상당히 높은 쪽과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게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저희들은 계속해서 좀 사측을 설득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일본에라도 가서 이 문제를 좀 쟁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일본 측도 일본 쪽도 사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덴소라는 데가 이제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자동차 부품 업계로는 세계 2위 규모의 굴지의 기업입니다. (작은 기업이 아니네요.) 조그만 기업이 아닙니다. 도요타에서 분리되어 나온 큰 기업인데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수익도 많이 냈었는데. 협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꼭 덴소,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신 해외 자본 먹튀 논란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건 법이나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거나 강화해야 할 부분이 없나요.
▲박주민 의원: 그래서 지금 외국 자본이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토론회를 마침 엊그제 이틀 전에 국회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오셨었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잘 진행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경찰 600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빼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어이없고 황당한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한 50여 명이 속했다고 하는데 더좋은미래랑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거기 더좋은미래에 속해 있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하자고 요구를 한 건가요?
▲박주민 의원: 제가 듣기로는 뭐 구체적인 인적 쇄신의 대상자 이런 것들을 정하지는 않았고 또 말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어떤 건지 어느 수준인지 저도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약간 아직은 모호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등 해서 이 대표 체제로 이 대표 얼굴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하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게 기저에 깔려 있어서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근거가 없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뭐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있는 거죠. 존재를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갈래가 인적 쇄신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유재광 앵커: 근데 리스크, ‘유발자’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대로 상수로 놔두고 주변을 어떻게 해서 인적 쇄신이든 뭐를 하든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주민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몇 차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행하고 있는 수사는 굉장히 잘못된 수사로 전 보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정치적 목적까지 갖고 있는 수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는 게 야당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단합된 모습으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고 동시에 굉장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이나 행보들을 우리 당이 진정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우선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1명이나 2명 정도 필요하다면 그 인물의 교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전면적으로 하자 이런 흐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안감 걱정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 정적제거 수사다 라고 하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 뭐 이재명 대표한테 상처를 내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일 텐데. 그렇게 보면은 근데 어느 정도 또 먹히고는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약간 딜레마인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대표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의원: 저는 몇 차례 강조하고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당이 실력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단 외교나 안보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에 관련돼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제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 다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력 있는 모습, 믿음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제가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민생의 바닥을 좀 다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자 라고 말씀도 직접 드리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열심히 뛰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진짜 진정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
△유재광 앵커: 실력을 보여주는 주체가 지금은 이 대표 중심으로 해서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박주민 의원: 그러면서 이제 당이 뭔가 좀 어려운 민생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신뢰가 가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되겠죠. 지금 사법 리스크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면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런 신뢰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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