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논란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은 김건희 고속도로 카르텔”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나 검경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민방공동제작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앵커: 박영환, 연출: 유재광)’에 출연해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관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카르텔은 맞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한규 의원은 바로 “네”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문제를 삼고있는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죠. 이 부분의 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돼 사업이 추진된 데 대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 있었다 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거고 그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10여 년 동안 공식적으로 논의된 기간 동안 한 번도 얘기되지 않은 대안이 이번 5월 8일날 갑자기 발표가 됐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라는 게 김한규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종점이 바뀐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고 이례적이다”라며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바뀐 종점 그 주변 1km 내에 인터체인지까지 나들목까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통령 처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다수 라는 게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조목조목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에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관여하거나 이렇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아니 의혹을 제기하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게 뭔가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라며 “양평 군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게 되는 도로다. 이 노선을 이렇게 없앤다는 것 자체가 ‘뭔가 더 문제가 있구나. 이걸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차피 착공은 2025년에 하는 게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불안해서 백지화한다 이거 자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원희룡 장관 기자회견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원 장관이 원래 다혈질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흥분하신 적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김한규 의원은 거듭 꼬집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적인 절차를 다 거친 것을 장관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취소해야만 하는 건지”라며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다 일단 백지화하고 시작하는 거냐”고 김한규 의원은 냉소했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카르텔 논란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함께 원희룡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이게 적절한 것인지 제대로 한번 평가해야 한다”고 김한규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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