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7월로 예상됐던 공공기관 이전 사업 로드맵 발표 시기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백 개,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정부 계획도 나왔습니다.
▶ 싱크 : 김복환/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지난 4월)
- "하반기에 한다라는 거는 임차 기간 등 이전이 좀 손쉬운 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계획은 세부 계획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갈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치 일정도 있어 로드맵을 언제까지 발표하겠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내년 총선이 꼽힙니다.
수도권의 부정 여론뿐 아니라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 간 갈등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인터뷰 : 배일권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용인에 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생기고 그래서 지방에서 조금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들도 좀 더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지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을 싹쓸이한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핵심 역할을 부여받고 다음 달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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