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의 서약식까지 잇단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제도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불체포특권은) 17세기 영국에서 왕권으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시작해 미국 연방법원에 성문화돼 있는 헌법상의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 의회 때부터 보장이 된 제도인데 결국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어느 정권이 권위주의 정부가 된다면, 정치적 탄압이 있다며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 1%의 그런 위험이 있다면 불체포특권을 존치해야 된다. 두 번째로 윤석열 정권은 지금 권위주의 정부가 아닌가, 정치적 탄압이 없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탄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실제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 탄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등의 일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종결 처리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불체포특권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경우는 본인이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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