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극심한 진통 끝에 설립된 공수처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니고 검찰 개혁을 앞세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용으로 공수처를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토론을 하면서 '공수처의 부작용이 엄철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조 수석이 했던 말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와 대통령이 자기 심복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다 했더니 조국 수석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반대하면 우리는 개혁적으로 보이고 보수정당은 수구적으로 보여서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라는 게 금 전 의원의 말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금 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로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 생각이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공수처를 내세워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때였다"고 금 전 의원은 회고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 하나 하자고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법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망치고 국민을 찢어놨는데"라며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무슨 변화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지금 결과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공수처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니 이거 안 하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느니 얘기했던 분들이 한마디 말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금 전 의원은 나아가, "그때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아니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해 20년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검찰 중립성을 지키는 게 잘 안 된다. 그런데 공수처는 도대체 무슨 수로 중립성을 지킬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공수처는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이라며 공수처의 중립성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내년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는 점은 언급하며 금 전 의원은 "내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이라며 먼저 "공수처장을 아예 임명을 안 하고 이제 흐지부지한 기관을 만들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정말로 본인하고 친한 사람을 임명을 할 겁니다"라고 전망하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는지 정말 듣고 싶은 겁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지 아무 근거도 없는 겁니다"라고 금 전 의원은 거듭 날을 세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 국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차지하나.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을 쫓는 이해 집단이 돼 있고 국민의힘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성토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처음부터 선거를 위해서 공수처를 들고 나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금태섭 전 의원은 "저한테 했던 말은 그런 말인데"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겠다고 민주당 분들은 말씀을 하시겠지만"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아무 효과가 없는가 또 잘못되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인에 대한 사찰 기관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쭉 했더니 (조 수석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라고 금 전 의원은 덧붙여 확인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 12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법안은 여야의 극심한 진통과 대립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인 2020년 1월 공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9일 '새로운선택'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금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을 보면 서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시키냐'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 어떤 갈증의 임계점에 와있는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당명을 '새로운선택'으로 정했다"며 내년 총선 30석 획득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대선주자급 인물이나 확실한 지역 기반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냐"는 질문엔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엔 그렇게 열광했지만 결국엔 다 실망하지 않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지킬 분이다 했는데 독립 영웅 흉상이나 철거하고 이념 전쟁이나 할 줄 누가 알았냐"는 반문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과거처럼 이제 쉽게 지역 기반이나 인물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진짜 국민들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권자들이 그만큼의 마음을 줄 정도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금 전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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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유훈 #공수처 #조국 #여의도초대석
댓글
(1)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름아닌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언론인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현재의 언론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치권에 빌붙어먹는 거렁뱅이 수준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정치인,검찰 누구하나 언론에 떨지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현재의 언론은 가희 염라대왕급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