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의 무너져..존립 위기"vs"정치적 프레임"[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9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재판이 길어져서 길어졌다, 그러면 양해가 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편향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표는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정한 사법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인데 대전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사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하던 분이 대통령이 바로 되는 이런 나라, 대법관이 갑자기 선대위원장으로 가면서 뱃지를 단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과도한 의심을 받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존립의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너무 호도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한다면 그렇게 오래 된 재판도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원은 솔직히 위에서 이렇게 검찰처럼 지시하거나 판결 내용에 관여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관 대법원 체제에서 이렇게 해서 최강욱 의원이 혜택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 잡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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