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6만 3,658건에 달했음에도 선관위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낡은 보안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후 장비 교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중앙선관위의 2024년 정보보호 예산은 법정 확보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만 3,6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잦은 해킹시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예산이 없어 낡은 정보보호 관련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관위 보안장비 실태를 보면 업무망·인터넷망을 보호하는 방화벽과 유해사이트 차단, 업무망 침입방지 장비의 내용연수는 3년에서 5년 가량 경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2023년 8월 기준)
해당 장비의 기술지원도 2019년과 2020년에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에도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웹셀탐지시스템과 통신망 보안 강화에 필요한 전용 보안사설망의 내용연수가 경과됩니다.
중앙선관위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각각 10.2% 와 12.3%에 견줘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3 년간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이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고 이형석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29억 900만 원의 정보보호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억 82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해킹시도'에 부화뇌동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행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해킹 대비를 위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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