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의 3분의 2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2,329억 원 (약 67%)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724억 원이 배정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내년에는 236억 원으로 461억 원 (63.7%)이나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혁신 거점을 선정한 뒤 △미래차·항공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등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같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관련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줄였다”며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예산, 관행적 추진 예산, 유사 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삭감은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윤 정부가 밝힌 당초 기조와도 다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R&D 예산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교, 연구소 등에 지원돼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김회재 의원은 “말로만 과학기술, 균형발전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라며 “근거 없는 대통령의 R&D 카르텔 주장에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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