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가 올해 10% 넘게 삭감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쪼들린 살림을 꾸려가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재정 페널티까지 받아 교부세가 더 깎이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목포에 마지막으로 조성된 대양산업단지. 15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100% 분양되면서 책임을 다한 산단 주식회사가 지난해 청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이 목포시에게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매입 대금을 내지 않은 7개 업체의 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마저 정쟁 예산으로 몰고 가려는 위선적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법 예산마저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업의 취지나 내용과 관계없이 '기승전 김 여사'를 타깃으로 삼아 돌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스토킹을 넘어 막가파식 사생팬과 다름없다"고 지적했

김원이 의원, 윤석열 정부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절반 '싹뚝'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해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가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8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26억 원으로, 올해보다 6억 원 감액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겁니다. 올해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 원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애초에 없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보훈부

강진군의회가 지난해 의회사무과 본예산을 반토막 낸데 이어 올해 추경 예산도 99%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군의회는 올해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은 0. 26%에 해당하는 2억 7,500만 원만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무려 99%에 이르는 5억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원들이 본래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는 뒤로 한 채 자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회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삭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국회의원 세비 인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야당의 기본소득이 더 현실성 없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는 90년대 국회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이것은 재탕, 3탕을 넘어 5탕 6탕 정도 되는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공약을 정치 개혁 아젠다로 던지는 것을 보면 국민의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예산 전쟁 서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마구잡이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와 청년일자리 등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했던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돼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며 IMF도 호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도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am

정부가 내년도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의 3분의 2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2,329억 원 (약 67%)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724억 원이 배정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내년에는 236억 원으로 461억 원 (63.7%)이나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비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1,300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액 중 절반 이상은 광주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관련 예산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는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정부에 요구한 국비가 대폭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린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광주시 1,703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404억 원 밖에 반영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과 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고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벌써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639조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 대한 대규모 칼질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트램 건립 사업이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수소트램 설치를 위한 예산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건위 의원들은 지난 24일부터 관련 용역 예산을 심의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공사업이어서 공론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먼저 세우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