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 4.10 총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총선 때는 ‘대파, 대파’ 하더니 물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경제나 민생에 득이 안 된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송영훈 법률자문위원은 오늘(2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것은 국가재정의 원칙을 깨는 일”이라며 “코로나 때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고, 이게 일상화되면 국가 재정에도 미래 세대에 다 빚을 물려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어느 당을 찍었더니 현금을 나눠주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대하고”라고 송 위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위원은 또 “그다음에 이 25만 원이라고 하는 민생지원금이 다 합하면 13조 원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큽니다. 나랏빚 문제는 둘째 칠게요. 그것은 민주당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총선 내내 민주당에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 ‘대파’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물가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시중에 13조 원이나 되는 큰돈이 풀리면 체감 물가를 크게 자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통계로 확인이 되는 게 2020년 5월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요. 가장 불안정해진 품목이 뭐냐 하면은 돼지고기하고요 그다음에 국산 쇠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그때 12.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감 물가를 더 크게 자극하기 때문에”라는 게 송 위원의 말입니다.
이에 송 위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고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라며 “그런데 지금 돈을 더 풀겠다, 현금을 나눠주겠다. 이것은 목마른 사람한테 소금물 마시려고 주는 격”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청원 당선인은 “코로나 위기라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한다. 그게 실물 경제의 현실”이라며 “그래서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경기가 좋고 윤석열 정부가 여러 민생 정책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덜 했더라면 사실 이런 긴급한 그런 재난지원금 형태의 그런 지원이 필요 없었을 텐데”라며 “현실은 그래요. 다녀보면 정말 상가에 문 닫은 곳이 너무나 많고 빈 상가도 많다”고 ”라고 송 당선인은 윤 정부에 화살을 돌려 역공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또 통계로도 확인되는 것이 은행 연체율이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2차 금융 또 카드론 연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지출도 없고 바닥 민생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라며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송 당선인은 전 국민 현금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송 당선인은 그러면서 “물가 상승 문제는 당연히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일정하게 변동은 할 텐데 이게 장기 지속될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영향은 주지만 큰 타격을 안 줄 거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라며 “물가 관리는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 정부 역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다시 송영훈 법률자문위원은 “조금 전에 연체율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고통이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라며 “지금 금리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가 더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그 금리는 지금 왜 높습니까?”라며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거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를 빨리 잡아야 다시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의 그 고통도 좀 숨통이 트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풀면은 계속 고금리를 연장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의 금융 부채로 인한 고통은 더 연장이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같은 돈을 써도 현금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구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송 위원의 말입니다.
“그런 민생 패키지를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합의를 하면 좋을 것”이라며 “돈을 풀어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역대 어느 정부가 다 현금을 뿌려서 경기를 못 살렸겠습니까?”라고 송 위원은 재차 이재명 대표를 꼬집었습니다.
이에 송재봉 당선인은 “금리와 물가를 잡는 게 정부 관리 능력”이라며 “물가 잡는다고 민생을 완전히 도탄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다시 반박했고, 송영훈 위원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우선 기분이 좋아 돈을 쓴다. 2020년에도 돼지고기하고 쇠고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니까요”라며 “경제와 민생은 그렇게 살릴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살려야 된다”고 재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국민맞수”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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