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4·10 총선 압승한 야권에서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론이 언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하겠다"며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토론회를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인 3월 말 민생토론회를 중단한 뒤로 한 달 반 가까이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과거 민생토론회에서 있던 던 국민의례와 소관 부처 장관 발표는 빠졌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시민들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 법원 설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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