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의대? 정부가 공모하란 적 없어..전남도, 행정편의주의" [와이드이슈]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공모 추진에 대해 "공무원이 일하기 가장 편한 행정편의주의"라며 전라남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전라남도의 국립 의대 공모는 공멸로 가는 급행열차 출발"이라며 "순천시가 전남지사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시장은 전남도의 공모 추진 결정에 대해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실은 (공모는) 공무원들이 가장 일하기 편한 방식입니다"라며 "왜? 성가하신 일이 없잖아요. 돈 주고 (용역) 맡겨버리면 되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생명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의 동부 지역 7개 시군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게 처음입니다. 순천대학교도, 순천시도 생각을 좀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회들 모두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논리를 개입시키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경상북도 사례를 해법으로 들었습니다.

노 시장은 "경상북도는 글로컬30에 선정된 안동대는 일반 국립대(의대), 포스텍에는 연구 중심 의대 2개를 해달라고 가르마를 타서 정부에 신청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전남만 왜 양 지역이 거의 지금 도를 나눌 정도의 전쟁이 붙도록 이렇게 끌고 갑니까?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 일하기만 편하지 전라남도에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전라남도의 이해도 잘못됐다며 "첫째는 도가 권한도 없지만,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로 하신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의료 취약지역이 있다고 해서 의과대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법에 대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 전남 서부 지역은 섬도 많고 지역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거기(전남 서부)는 공공의과대학을 설치를 해서 공공의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순천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은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3차 병원을 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 의과대학을 세워서 경상북도처럼 문제를 풀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째 늘 이렇게 뭔 일을 풀게 되면 공무원들 그냥 편한 대로, 그리고 정치권에서 한마디 하면 법에도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마치 법처럼 이렇게 해서 전남을 이렇게 갈등으로 몰아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시장은 특히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높으신 전남지사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에 대해서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지사님 보좌하고 있는 공무원들 나와서 은근한 공갈 비슷하게 압박하고 하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도청, 도경찰서, 도교육청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의과대학까지 거기 가면 누가 그걸 동의를 하겠어요"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순천대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오히려 동부권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할 수 있으면 단일안을 가져와 보라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공모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들어오너라 안 들어오면 교육부에서 그 말 들어주겠냐'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순천대학교 글로컬30 (선정)됐는데 거기 예산 가지고 지금 압박 넣는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순천대학교 혼자 몸입니까? 순천도 여수도 광양도 고흥도 보성도 구례도 곡성도 다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전남만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모 철회했다가, 정부 요청대로 안 했다가 의대 설립 자체가 무산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공모해서 (추천안) 가져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교육부 권한인데 어떻게 해서 공모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권한도 없는 데다가 그러면 권한이 생깁니까?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법의 권한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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