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작성 : 2024-10-04 15:32:47 수정 : 2024-10-04 16:10:27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됐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채상병 특검법'은 육군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표결 부결로 이들 법안은 최종 폐기됐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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