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특정 지역 밀어주기가 될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호남에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예산 부족과 특정 지역 몰아주기 특화지역 지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은 42.4%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7.7% 삭감됐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중심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답정너'식으로 추진된다면 굳이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11개 시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특정 지역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송배전망 부족으로 인해 계통포화 문제를 겪고 있는 호남지역 등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됐다"며 "계통포화지역을 분산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전력다소비 기업을 적극 유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활성화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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