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대한민국 0.01% 피고인 이재명, 악질..버티면 대통령, 재판 피하려 별짓 다 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의결 후폭풍으로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부 사표를 냈고, 한동훈 대표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등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갈 길이 멀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제 다시 전 최고위원이 되신 거네요. 비대위가 너무 잦은 거 아닌가요? 집권 여당인데.

▲김재원 전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순식간에.

△유재광 앵커: 순식간에. 탄핵에 대해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탄핵이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김재원 전 위원: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지금부터 8년 전에도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탄핵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죠. 사실 그때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완강하게 탄핵을 반대했거든요.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주호영, 나경원 이런 중진 의원들이 전부 자신들의 경험담을 거론해 가면서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을 당하는 게 어떤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안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재원 전 위원: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탄핵을 주장할 때는 탄핵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외부에 반기문이라는 걸출한 대선 주자가 있었고. 또 당을 쪼개고 나가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주도하고 그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분열했고 그 분열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초를 겪으면서 이후에 그렇게 분당해 나갔던 분들조차 모두 다시 들어왔거든요. 자신들의 정치적 실험이 실패한 거죠. 지금 이번에도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겪었던 그런 많은 탄핵 찬성론자들의 잘못된 길을 또 가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근데 그걸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유재광 앵커: 듣다 보니까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애초에 탄핵 당할 일을 안 만들어야지. 탄핵 당할 일을 만들고 그거 하면은 큰일 난다. 지옥문 열린다.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원 전 위원: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탄핵의 빌미를 준 것이고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그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 탄핵의 방식은 너무나 거칠고 힘들고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요구했던 바는 대통령의 임기를 탄핵 수준으로 줄이고 개헌을 해서 차제에 정치 질서를 재편하자는 그런 주장이었고.

△유재광 앵커: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 아닌가요?

▲김재원 전 위원: 아닙니다. 대통령도 임기단축 개헌을 여야 간에 합의한다면 따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 임기단축 개헌을 걷어차면서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던 거죠. 돌변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대처가 좀 혼선이 많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옥문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본인 앞에다가 지옥문을 갖다 놓은 모양새 아닌가요?

▲김재원 전 위원: 계속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없이 탄핵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서 탄핵 국면이 조성된 게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는 이거 탄핵 안 했으면 당이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넘어갔을 거다. 우리가 당을 구한 거다. 살린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재원 전 위원: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 당이 망가지고 보수가 완전히 사라질 거다 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당을 해서 나갔다가 결국은 돌아왔죠. 그리고 이번에 탄핵을 반대하면서 많은 그 과거의 경험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지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와 또 그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은 우리 당이 계엄을 동조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 중에 계엄을 찬성하고 나선 분은 제가 알기로 공개적으로는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내란에 동조한다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의 사태는 당내 분열 책동으로 인해 보수 단일 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면제부를 헌납한 꼴이 되었다.’ 최고위원 사퇴의 변을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헌납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인 건가요?

▲김재원 전 위원: 면죄부를 줬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금 사법적으로 재판을 5개나 받고 있고, 그중에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만 하더라도 그것이 6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면 지금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 후보 출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발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결국에 탄핵까지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자신의 중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대선에 출마하고, 앞으로 교도소에 갈 일도 없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었지 않는가. 뭐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대로 뒀으면은 교도소를 갔을 텐데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재원 전 위원: 교도소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죄가 선고되면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을 범죄들이죠.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구조를 보면 주범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리고 또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가면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의 위법성은 극에 달한 중범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근접하게 지금부터 가장 짧은 시기 내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날에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된다면 당선 가능성도 가장 높은 후보가 됐겠습니까? 이런 것이 모두 우리가 자초한 그 면죄부라고 볼 수가 있죠.

△유재광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지금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김재원 전 위원: 저는 사실 8년 전에 보수 정권이 탄핵 소추가 되어서 결국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되어서 대통령직을 잃었고.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수 정권에서는 정권 획득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또 국민들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근에 두 대통령이 만약에 모두 탄핵이 결정되어서 대통령직을 잃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잡겠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은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탄핵 당하고 또 뽑아줬더니 탄핵 당하고 이런 정권이 어떻게 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마치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 우리 대통령이 아닌 듯이 면죄부를 받을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얄팍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보수 진영 전체가 붕괴하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그나마 안정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대처 방식은 너무 잘못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우리 한 번만 더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재원 전 위원: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에 그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잘 해결도 하고 또 수습도 해 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한동훈 대표로는 납득이 안 될 거다.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김재원 전 위원: 저는 한동훈 대표로 납득이 되고 안 되고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조금 실망하고 있습니다.△유재광 앵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기정사실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김재원 전 위원: 그렇죠. 지금 대통령 탄핵 결정이 아무래도 4월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뭐 볼 것도 없는데요. 탄핵이 인용된다면 6월달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느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심지어 치졸하기 짝이 없는 법 기술자 내지 아주 악질적인 피고인들이 흔히 쓰는 수법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에 지금 소송 기록. (제출 안 하는 거요) 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항소심.)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심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그것이 이제 1심 판결문과 재판 기록이 모두 2심 항소심 즉 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제 1심의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이 모두 왔으니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한 이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통지서가 이재명 피고인 앞으로 전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 시간이 진행이 되거든요. 2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동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항소를 각하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기일이 진행되고 지금 대법원에서 강력하게 3개월 내에 항소심 3개월 또 대법원도 3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이 종이 쪽지 하나를 안 받으면 그 사건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재판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갔다고 해서 받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등기우편 가니까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줘서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미뤘는데. 이제는 법원에서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공시 송달을 하면 또 시간이 한 2주, 3주 갑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을 시켜서 이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전달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도망다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판사를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그 재판 미루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미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재광 앵커: 근데 악질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재원 전 위원: 근데 어지간한 피고인들, 대한민국의 99.99% 피고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주로 이제 사기 범죄를 저지른 분들 이런 분들은 재판이 확정되면 그것 또 벌금을 낸다든가 민사소송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다니기도 하고. 특히 민사소송에서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는 부부 간에 이혼을 해 놓고 그 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판결을 피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행관은 그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밤에 새벽에 쳐들어가 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전달을 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밖에 있는 피고인 내지 상대 소송 당사자인 피고의 차를 접촉 사고를 내고 ‘차 지금 접촉 사고 냈습니다’ 하고 연락을 해서 차 보러 나오는데 전달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거꾸로 우리 TV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세금 안 내려고 도망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38기동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그런 수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윤 대통령도 지금 일단 불응하고 있고, 통지서 같은 거 수령 안 하고 있고, 이것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김재원 전 위원: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실의 경호 규칙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법과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수사기관이 권력 다툼처럼 보여지도록 지금 보여지는 정도로 서로가 소환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근데 그 형사소송법 또 그 형법 관련 법률로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 수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의 경우 외에는 재판에 넘어가지 않아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말은 수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죠.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데 수사를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지금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소환장을 보내고 있으니 섣불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검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 기소가 되더라도 공소 기각될 수 있으면 검찰에 나가서 수사 받고 거기에 수사 다 몰아주고 ‘그래 니들이 기소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전 위원: 근데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지금 빨리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한 것은 지금 이 수사의 결과가 또 재판에 넘어가고 그것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소환에 안 응하려고 안 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리를 해서 오라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김재원 전 위원: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판단이 옳다 그르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마구 수사하겠다고 소환장을 보내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사기관들은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대통령을 구속하겠다. 이런 것으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천공이 오늘 유튜브에서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3개월 내에 상황 바뀐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3개월 내에 상황이 바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뭐 그럴 수 있을까요?

▲김재원 전 위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천공이라는 저런 분 이야기에 제가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왜 이런 언론이나 방송에서 거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겠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