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출석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과정에 벽돌을 쌓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들을 모두 거부하고 헌재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 허무맹랑한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걸 명백하게 선서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습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대통령 선거 당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오히려) 대통령이 법 절차를 위반하고 본인이 해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게 헌법재판관들이 '아 우리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주동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지금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헌재의) 탄핵 심판의 과정에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지금 벽돌을 쌓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되고 출석 요구 등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근 대응은 "결국은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지지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서 본인이 핍박받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정치적인 항쟁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지자를 동원해 연방의회에 난입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란이 지금 끝난 게 아니다.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와이드'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