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서류 미송달 관련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습니다.

헌재는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일 전달됐다면 이날까지가 시한이었으나,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