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8부 능선을 넘은 건데 함께 법사위에 올라온 대전· 충남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해당 지역 시의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보류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대구 5선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가 반대를 한 거냐. 누가 반대를 한 거냐"는 고성과 설전이 터져 나왔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간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였던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파문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충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3선 성일종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로 봬야 하는데 이게 뭐가 일이 있을 때만 자꾸 모시게 돼서 약간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성일종 의원: 원래 정치권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죠.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니까 또 그런 것을 또 잘 헤쳐나가는 게 정치권의 임무입니다.
△유재광 앵커: 네.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되고 나머지 2곳은 보류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일종 의원: 이 부분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1년에 5조씩 4년 동안 20조의 한도 내에서 그것도 한도 내예요. 사실 3조 7천억 정도 제한을 했는데 이게 재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게 법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국세가 384조예요. 이 384조의 19.2%가 교부세로 갑니다. 그러면 약 한 60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할 거죠? 민주당이 낸 법안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 곳이 다 통합이 돼도 어떻게든 재원은 마련하겠다 그렇게.
▲성일종 의원: 빚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빚내야 되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 저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대전과 충남의 최초 발의자가 접니다. (의원님이 처음 밝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시도지사가 이 법안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이거를 내자 했는데 이걸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이 두 분이 4년씩을 해보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처럼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정 분권을 하자 지금은 앞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도 그렇고요. 재정의 추계가 예측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뭐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조금씩 조금씩 떼주는 걸 가지고는 중기 장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지금 세 증세를 다 하고 있잖아요. 법인세 다 중앙정부에서 걷고 양도세 다 중앙정부에서 걷어갑니다. 부가세도 이거를 법적으로 일정 부분 미국이나 일본처럼 넘겨달라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통합은 하자 그리고 돈은 줄게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거지가 빠져 있는 법안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또 4년 뒤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돈을 줄 겁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증세의 권한을 일부를 지방 정부한테 넘겨달라는 거죠. 이게 하나도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 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이 잘 돼요. 그래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한 10만 평을 더 증설하고 싶은데 환경부, 농림부 다 가가지고 이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어느 세월에 받습니까. 지금 원스톱 시대고 경쟁을 국제 간의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 이런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도 안 넘겨줬습니다. 이번 법안에 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이거를 저희 법안은 해야 한다로 해놨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500억이 넘어가면 중앙 정부가 예타라고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그래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거를 그 지역에 맞게 이거를 권한을 넘겨달라는 건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넘겼잖아요. 다 할 수 있다 해놨어요.
△유재광 앵커: 일단 정리를 좀 잠깐 하면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 정부에 징세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규제 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라.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거는 뭐 각론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중에 법안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의원님이 제일 먼저 냈고 충남지사나 대전시장도 본인들이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법안을 이렇게 해 주십사.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 SNS에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은.
▲성일종 의원: 이 또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충남도의회하고 대전시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의결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거의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재정분권 됐습니까? 권한 이양이 됐습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리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한 거를 83%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넘겨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가 이걸 의결해서 올려보냈는데 이 자기들이 올려 보낸 법안은 거의 반영이 안 됐는데 그냥 민주당이 민주당 법안 낸 거 하고 이 올라온 법안하고 병합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린 법안을 통과를 하니 지금 대전시의회나 충남도의회가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유재광 앵커: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전남은 뭐 시장 도지사 다 찬성을 하고 의회도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대전·충남이든 광주·전남이든 대구·경북이든 골자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각론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 전남은 왜 찬성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성일종 의원: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역 간의 차이는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비교적 1극 체제를 벗어나는 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천안 아산을 비롯해서 당진 서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가깝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이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광주·전남은 대전·충남에 비해서 그게 좀 적을 거예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더 안 좋은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해놔야 똑같은 조건을 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먼저 받겠다. 이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이런 거가 미래에 예상되는 거를 우리가 먼저 해본 거에서 다 경험을 했는데.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대전·충남은 그래도 수도권에 가깝고 아직은 버틸 만한데 광주·전남은 급하니까 그냥 먼저 덥석 받은 거다. 지금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성일종 의원: 재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연 5조씩은 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있을 거고 또 뭐 이 민주당 정부가 사실 이번에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형성이 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은적 측면에서 그걸 밀어붙였다고도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재광 앵커: 다른 지역보다는 낫다는 거네요?
▲성일종 의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선거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국가 100년 지대와 관련된 문제예요.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인입니다. 아니 국민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대전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민주당, 이 정권도 그걸 못 한 거지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쓰셨던데 '민주당은 자기들 말 잘 듣는 지역만 행정 통합시킨 후 시혜 베풀듯이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할 계획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런 행정통합은 결국 수도권 일극 체제만 더 가속화시킬 뿐이고 지역 갈등만 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두 가지가 저는 이거 보면서 떠오르던데 일단 광주 전남에는 돈이든 뭐든 몰아주려고 하기는 하는 것 같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받아 봤자 결국은 독이 든 성배가 될 거다. 중앙 정부 종속만 더 심화될 거다. 그런 취지 같은데 이게.
▲성일종 의원: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유재광 앵커: 그럼 받으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성일종 의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행정기관장들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경제가 늘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세수가 결손 날 때도 많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결손이 났잖아요.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중앙 정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가 좋습니다. 그런 상황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세수가 추계가 돼서 들어오는 게 예측 가능해야 지방 정부가 발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격차가 또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또 대전· 충남 같이 여러 이렇게 놓고 보면 세수의 그 지역에 갖고 있는 기반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편차를 보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없이 일방적으로 하면 지금 일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궁금함도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이거를 국가 제1 전략 과제로 뽑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광주·전남 호남에 독이 든 성배를 갖다가 줄까요? 민주당이?
▲성일종 의원: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거를 만들어냈던 것은 전 정부에서 다 만들어서 추진해 왔던 일들이에요. (전 정부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그전 정부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 지금 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광주 전남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유재광 앵커: 선거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광주·전남은 통합하고 대전·충남은 통합 안 하고 대구·경북은 통합 안 하고 이게 지방선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건가요? 어떻게 이용이.
▲성일종 의원: 아무래도 자기들에 대한 민주당 정부가 권력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보은 성격이 강하지요. 국가는 그렇게 경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각각이 원하는 지역 정부들은 그런 거를 그저 급하니까 받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과연 대한민국 발전에 맞느냐. 저는 이거는 맞지 않고 이거를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법안을 냈을 때 대전·충남의 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충남의 천안에 오셔가지고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부랴부랴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재원조차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 보완입법을 내겠다고 그래요. 보완입법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거를 졸속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야의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그림으로 미래로 가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임시방편적으로 선거 때 다가오니까 지금 이거를 치고 나간 거잖아요. 지금 사법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법왜곡죄를 비롯해서 대법관 증원 또 헌법재판소 4심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한 지금 입법 과정입니다. 거기에 행정통합이라는 걸 끌어들여가지고 눈을 확 시선을 바꾸는 효과가 있어서.
△유재광 앵커: 물을 세게 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물타기를 하기 위한 이런 전략의 하나로 국가 대개조를 흔들 수 있느냐. 이게 야당의 이야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쓰신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 반대해서 안 하는 거다' 이거는 본질을 흐리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것도.
▲성일종 의원: 아닙니다. 그건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정확하게 이미 시선을 이 법안을 사면을 위한 법안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봤고 실질적으로 대전시의회나 충남도의회가 낸 법안이 자기들이 여기서 낸 원안의 법안하고 민주당 법안하고는 정말로 아주 격차가 심합니다. 180도 틀리다고 봐야지요.
△유재광 앵커: 우리가 반대하는 거는 이건데 이거를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성일종 의원: 지역에서 반대하는데 또 대전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반대가 너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지금 물러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수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는 게 지금 강제로 처리하면 오히려 통합 선거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에이 그럼 그냥 냅두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성일종 의원: 이미 언론에서 분석을 해서 이미 그 얘기 다 나왔어요.
△유재광 앵커: 그게 그 말씀인가요?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등 아마 3월 3일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마음대로들 하시라. 우리는 그거 끝나면 바로바로 하나씩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 공취모, 민주당에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105명 의원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거의 국민의힘 의원수 전부 정도 되는 의원들인데 이 모임 결성된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성일종 의원: 여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헌법 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이 지금 공소 취소를 하는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거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그건 나는 미친 것 같지 않다. 이게 유시민 작가에요. 장관도 하고 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에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데 그 평등성을 위배하는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헌법기관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임을 합니까?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 정권 잡았으니까 정말 억압하고 탄압하고 조작해서 기소했으면 당당하게 재판 받아서 이것을 더 떳떳하게 뚫고 나가자라고 이런 모임을 재판 받으라는 모임을 만드는 게 맞지 어떻게 헌법기관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들이 뽑아준 게 이러한 공소를 취하라고 하는 모임을 봤습니까? 공소 취소는요. 당사자가 죽거나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이외에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공소 취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공소를 제기했던 대한민국의 검사들 모든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했거나 문제가 많은 거지 그 사람들부터 처벌을 해야 돼요.
△유재광 앵커: 취소는 검찰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성일종 의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이게 이제 판결이 나기 전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항소 포기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합니까? 검찰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이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수사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옷을 벗어야지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냥.
▲성일종 의원: 뭐 국민들께서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있을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다 지금 허물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면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친명, 친청, 명청대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지금 또 여기에 또 지금 이게 정치 검찰이 한 일이고 또 이게 조작 기소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치 검찰이고 조작 기소라고 한다면 권력을 지금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검찰이 했던 거 조작 기소 당당하게 받으면서 벗어나야지요. 왜 이것을 이거를 그렇게 안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국정조사 이화영 때문에 회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이화영의 회유를 검찰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회유했다라고 하는 거를 국정조사에서 분위기를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소 취소로 가야 되겠다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지요. 이게 아 그러면 회유한 검찰이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수사하십시오. 다시 수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검사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국정조사 했을 때 불러가지고 이화영 씨 누구 국회에 다 나와 있었잖아요. 이걸 또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국정조사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한 (빌드업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한 사람의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 이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 기관을 다 무력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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