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망가뜨려 놨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15일 KBC '뉴스메이커'(진행=배종호 앵커)에 출연해 "다 아시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다 망가뜨려 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탄핵 사유 관련 민 의원은 "우선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이재명 후보죠, 제거하려고 했어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여 조 대법원장을 성토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법원장을 그만뒀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뻔뻔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앉아 있잖아요. 사법부 전체로 보면 억울하게 죽겠을 거예요. 나는 (내란 세력이) 아닌데"라며 "근데요 정치검찰들이 난리 쳐갖고 검찰이 지금 해체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라고 민 의원은 세게 냉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발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서명에 99명, 99명이 찰 때까지 하나씩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라고 민 의원은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낸 민형배 의원은 한편,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겐, 저는 복합행정역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복합행정역량이 필요하다"며 "제가 재선 광주 광산구청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광산구청에 있던 그 당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국회를 비롯해서 정말 일을 못 할 만큼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 뒤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이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1년 뒤에는 모든 국가 전체 공공 부문에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60년, 70년 정말 처절한 아픔과 소외와 상처투성이였던 광주·전남 호남에 새로운 성장, 새로운 도약을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그런데 이 기회는 정치인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야 한다"고 민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 등을 지낸 민 의원은 "저는 당·정·청을 두루 경험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새로운 도약 성장의 길이 반드시 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라고 하는,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뒷받침해 준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금이 '기회의 시간'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살려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서서 길을 열고, 길을 함께 걸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로 정말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통합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길은 있다"고 민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민형배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문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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