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 후보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의원: 반갑습니다.
△ 신민지 앵커: 어제부터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 경선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날 김영록, 강기정, 그리고 주철현 예비후보와 A조에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 민형배 의원: 우선 제일 먼저 통합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민의 삶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가 얘기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통합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0조 원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각각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그런 내용이 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초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보고인 전남 지역에서 어떻게 이 전기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가령 뭐 제가 제기한 100원 전기 이른바 kWh당 100원씩 산업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100원 전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대학. 특히 의과대학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좀 있는 주요한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차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꼽았는데요. 이 공약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요?
▲ 민형배 의원: 제1호 공약을 저에게 묻길래 제가 시민주권 정부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그 말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원리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시민들, 국민들이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혹은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의사 결정을 해가는 과정은 지금 같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른바 국민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통합 특별시의 책임을 맡게 된다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을 시민들에 두겠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리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를테면 그걸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게 과정이 공개돼야 합니다.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근래에 보셨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그냥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구청장 시절에 이미 방송을 통해서 저희 청내 방송을 통해서 간부 회의를 공개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렇게 해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그 기자들하고 계속 브리핑을 언론 브리핑을 해 가는 걸 보면, 무언가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행정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부시장이 네 분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명이 있게 되면 지역 책임 부시장들도 하겠지만 이 부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모실 것이냐. 저는 시민 추천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광산구청장 시절에 수안동 동장 주민추천제 같은 걸 해보고 또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 임명한 이 부구청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직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딱 바람직한 분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나면 후보가 5명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후회 없이 임하셨을까요?
▲ 민형배 의원: 네 저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굉장히 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것은 지난 80년간 우리가 겪어온 정말 차별과 이 핍진한 현실을 전혀 바꿔서 성장하고 그리고 도약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새로운 이 새로움을 어떻게 맞이할까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고요. 즉 통합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채워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 또 그런 과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과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당원들이 합종연횡이나 이 또 무슨 정치 공학이나 이런 접근이 당심과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심과 민심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현장을 많이 찾아 다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뭐 크게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당원뿐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을 또 만나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좀 어땠나요?
▲ 민형배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원했고. 그러려면 중앙 정부의 지원을 확실하게 끌어오고 기업의 투자를 확실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더 이상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요. 현장에서는 각 부문마다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완도 5일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구청장 시절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쓴 책을 두 권이나 봤다고 그러시면서 격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그 가두리 양식장 전복 양식장을 가봤거든요. 김 가공 공장을 가 봤는데 이곳에서는 그 부채가 많아져 가지고 또 그쪽의 어장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 못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께서 쓴소리, 조언, 한숨과 눈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 토로하시면서 아 이제 정말로 이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아서 통합을 통해서 진짜로 좀 잘 사는 전남 광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시민들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통합을 앞두고 놓인 여러 과제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제공될 20조 원 지원금의 활용 방안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지원금의 80%를 초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요?
▲ 민형배 의원: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광주·전남은 투자자다. 그러니까 투자자 광주·전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면 땅 주고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면 일자리 몇 개가 공장에 하나 남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돌아가면 좋은데 보조금이나 이런 게 끊기거나 그러면 제대로 좀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보통 하나에 20조~30조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큰 공장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저는 20조 원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 80%인 16조 원을 떼서 이 20조, 30조 원 기업이 올 때 거기다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땅을 주거나 뭐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 주거나 했던 걸 그냥 주고 말았는데, 이것을 투자 자본으로 자산으로 바꿔달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가령 20조 원 짜리를 탭을 짓는다, 반도체 탭을 짓는다고 하면 10조 원은 기업에서 대라고 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시민 펀딩도 하고, 금융권에서 펀딩도 하고. 그리고 1조 원 정도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는 훨씬 든든해집니다. 안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1조 원을 들여서 이를테면 20조 원 짜리 공장을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 공사를 둘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16조 원이면 3~20조 평균 20조 원 짜리라고 한다면,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투자한 게 기업이 잘 돼서 남는 게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수익은 시민들에게 생애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20조 원 활용 방안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통합 청사 문제도 여쭤볼게요. 행정통합 논의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든지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 민형배 의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법의 규정대로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7조 3항에 그렇게 돼 있죠. 아마 이 분산형 청사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특별시 청사는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청사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어디서 근무하느냐 아마 이걸 주목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청사의 분산 배치와 균형 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순환 근무를 우선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시장도 각 지역 책임 부문 책임으로 해서 각 지역에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한 정도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저는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의 취지에 가장 맞는 행정청사가 어디인가 그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해 가지고 일정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통합 청사를 어디로 둘 거냐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선거 과정이 우리 통합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청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잘못하면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 법에 충실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또 의원님은 광주와 전남의 비전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내세웠는데요. 광주와 전남이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까요?
▲ 민형배 의원: 아주 그냥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광주가 이를테면 분해 그러니까 R&D와 실증 역할을 하면서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전남은 오히려 근육이나 심장 같은 역할을 해서 피를 공급하거나 힘을 제공하는 즉 에너지나 소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양쪽이 순환하면서 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균형 있게 서로 기능적으로 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AI 완성차 기반과 전남의 에너지 소재를 둘을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 이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광주·전남 그러니까 새로운 특별시의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신민지 앵커: 의원님 공약 중에 산업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도 여쭤볼게요. 현재 kWh당 180원 수준인데 이를 1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말하셨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산업 유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인가요?
▲ 민형배 의원: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태양광은 70% 그 다음에 ESS라고 전기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 그 다음에 현재 한전에서 제공하는 개통 보안 전력 20%. 이런 정도로 에너지 믹스를 하면 대략 1킬로와트당 산업용 원가가 한 83원쯤 나옵니다. 거기에 부대 비용들을 합하면 100원 선이 되는데요. 대략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80원에서 120원 정도 사이에 이 범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연구해 보고 현장에서 태양광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서 이게 이제 공급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걸 활용했을 때 이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런 정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ESS라고 해서 전기 저장 장치, 왜냐하면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간헐성이라고 해서 전기가 균질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 줘야 됩니다. 개통 보안 전력도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른바 기저전력이라고 하는 게 확보가 돼야지 안정적으로 양질의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S 같은 장치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한전이 있는데 뭘 또 하느냐 라고. 어제도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이제 뭔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분산 전력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산지소'라고 해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생산된 곳에서 직접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으로 보내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쪽으로 와서 그 전기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이 분산 전력망. 이거를 또 국가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실현이 되면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곧바로 기업으로 산업단지로 옮겨갈 수 있고 이동해서 쓸 수가 있고 수송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은 기존의 방식에 비교해서 기존에 보통 170원에서 180원 평균 182원이라고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비하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팅 다 해봤고 그리고 용역도 다 해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엊그제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남·광주의 투자 유치에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겁니다.
△ 신민지 앵커: 공약 마련에 많은 품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또 통합 이후 자치 모델로 분권형 자치특별시를 제시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 민형배 의원: 우선 광주하고 전남이 그동안 광역 단위여도 좀 달랐습니다. 이른바 광주는 그동안 광역시였기 때문에 집행 기능이 직접적인 집행 기능이 강했습니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시군의 자율성이 더 컸습니다. 다른 것들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특별시형 분권 자치 모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의 구청장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지방교부세를 직접 지원해 달라. 직접 지급해 달라. 왜냐하면 전에는 광주시를 통해서 광주시가 일정 부분을 빼내고 나머지를 갖고 배분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는 직접 배분이 됐거든요.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권한과 재정과 기능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는 사실 이걸 위해서 특별법에다가 그런 걸 제시해 놨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보면 시군구에 1개 이상의 산업, 특성화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한과 재정과 기능을 분산하고.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는 부분은 균형 발전 기금을 우리 특별시 내에 균형 발전 기금을 활용해서 시군에서 그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장을 유치하거나 사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의원님 스스로 생각하는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서의 강점을 한 가지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 민형배 의원: 복합 행정 역량, 복합 행정 능력. 제가 비교적 여러 군데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국정 책임자와의 호흡인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아 지금 전기를 왜 강조하지' 그런 것들이 서로 통해야 이 특별시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KBC 뉴스와이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 민형배 의원: 존경하는 특별시민 여러분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고 시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덕에 80년 세월, 그 동안 겪었던 차별과 핍진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할 통합 특별시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꼭 붙잡읍시다. 혼자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그리고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전남·광주의 도약을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저도 앞장서서 길을 내겠습니다. 그 길을 어깨 나란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서울보다 훨씬 좋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민형배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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