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정당 임태훈 '논란'..재차 부적격에 상임위원 사퇴

작성 : 2024-03-15 17:06:00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통보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습니다.

시민회의 측은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다시 추천했고, 공관위는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상임위원들의 사퇴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더는 어려워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상대로 검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민사회 측은 앞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임태훈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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