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정부는 쌀값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미리 농가에 지급한 쌀값의 일부를
반납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가산세를 부과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강수까지 두면서 서 농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 대금의 일부를
반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급한 수매 대금보다 쌀값이 더 떨어진 만큼 차액을 반납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가는 정책의 실패로 쌀값이 폭락했는데 농가에 책임을 덮어씌운다며 반발합니다.
▶ 인터뷰 : 남 임 / 쌀 농가
-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조금 준 돈을 가지고 그것이 제 가격을 준 것도 아닌데 다시 내놓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해 40kg 기준 4만 5천 원을
우선 지급한 뒤 최종 가격을 4만 4천140원으로 확정해 차액 860원을 환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5만 3천 가구가 10만 원 정도씩
반납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강수를 뒀습니다.
공공비축미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매입하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CG
강원 79, 충북 66% 등 과반을 훌쩍 넘긴 다른 곳과는 달리 전남의 환급율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반발이 거셉니다.
▶ 싱크 : 민점기/민노총 전남본부장
- "농산물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가격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위원회 만들어야 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쌀 환급금 문제,
새 정부의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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